비스테이지의 템플릿 문서는 서비스의 구성, 제공 범위에 근거하여 이용약관 등 정책 문서에 대한 기본 항목 예시 작성에 도움드리기 위해 게시되었습니다. 스테이지 개설자분께서는 하기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규 및 약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당사가 아닌, 개설하시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업자 명을 입력해주세요!]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서비스명을 입력해주세요!] (이하 “서비스”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서비스”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서비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콘텐츠”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게시한 내용물 일체를 의미합니다.
⑥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콘텐츠, 상품 및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유료서비스 구매신청)
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서비스”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서비스”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서비스”가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서비스”는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는 제3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서비스”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서비스”의 승낙이 제6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서비스”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5조(지급방법)
“서비스”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 콘텐츠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4. 마일리지 등 “서비스”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5.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6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서비스”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은 배송 혹은 구매한 컨텐츠의 열람 및 사용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9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7조(재화 등의 공급)
① “서비스”는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서비스”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서비스”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서비스”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서비스”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나 사전에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유료서비스”는 이용자가 구매할 경우 개별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해당 이용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의 유료 이용 조건 및 콘텐츠의 이용 등급 등은 본 약관 외에 개별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및 각 콘텐츠 구매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원칙적으로 “회원”이 구매한 “유료서비스”는 지정된 콘텐츠 및 콘텐츠 그룹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유료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가 추가되는 경우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유료서비스”의 판매 화면 등에서 별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8조(환급)
“서비스”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9조(청약철회 등)
① “서비스”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서비스”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괄호 부분 삭제)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서비스”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서비스”가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서비스”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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